카테고리 없음 / / 2025. 1. 10. 19:51

단통법 쉽게 설명, 곧 폐지되는데 안 보면 호구 당첨!ㅋㅋ (+3줄 요약)

10년 간 전 국민을 호구로 만들었던 단통법이 2025년 6월 27일부로 폐지됩니다. 설마 아직도 단통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? 좀 찔리시나요..? 곧 휴대폰을 바꾸시려고 하시면 이 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~!

 

단통법 쉽게 설명

1. 단통법은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2014년 10월 1일에 만들어진 법이다.

 

2. 여기서 차별이란 통신사마다 다른 공시지원금(보조금)이다.

 

3. 공시지원금15% 이하로 제한해서 전 국민을 '호구'로 만들었다.

 


 

단통법에 대한 내용은 위 3줄 요약이 끝입니다.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.

 

1.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'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'입니다. 과거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공시지원금(보조금)을 지급하였습니다.

 

2. 엥? 보조금을 많이 주면 소비자로서 좋은 거 아니냐고요? 좋은 거 맞습니다. 그런데 왜 단통법을 만들었냐고요? 통신사나 판매점 별로 보조금이 제각각이라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겨난다는 이유였습니다.

 

3. 공정하지 못하니 "다 같이 정해진 보조금만 받자!"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. 얼핏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, 경쟁이 없어지면 결국 담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높아진 휴대폰 단말기 값 부담은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.

 

결론

올해 6월 27일 전에는 매장에서 절대, 네버 휴대폰을 사시면 안 됩니다. 물론 자체적으로 매장지원금을 주는 휴대폰 성지나 사전예약 때 즉시할인을 해주는 쿠팡 같은 곳에서는 사셔도 됩니다. 1월 23일에 갤럭시 S25 시리즈가 공개됩니다. 관련 정보는 이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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